Intro
인슐렛이 항소법원에 2월6일자로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답변서를 구하게 되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슐렛 답변서 내용
답변서 만든 주된 이유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항소 법원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만듬. 이 답변서를 통해 인슐렛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점을 제시.
- 영업 비밀 도용 증거: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 비밀을 도용하여 EOFlow 패치 펌프를 개발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 이는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기밀 문서를 부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자료를 사용하여 모방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을 나타냄.
- 예비 금지 명령의 필요성: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의 행위가 제지되지 않는다면 인슐렛이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것을 몇 달 만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달성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법적 기준의 충족: 인슐렛은 영업 비밀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주장. 이는 영업 비밀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그 비밀이 누설될 경우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사이의 핵심 분쟁 포인트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사이의 핵심 분쟁 포인트는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 비밀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기밀 문서 수백 개를 부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모방 제품을 개발하는 데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오플로우의 행동이 제지되지 않는다면, 인슐렛은 자사의 영업 비밀을 최고가에 판매하려는 이오플로우의 시도로 인해 즉각적이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함.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영업 비밀 도용 및 그로 인한 인슐렛의 잠재적 손실에 관한 것임을 주장.
인슐렛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 도용의 구체적인 사례
- 이오플로우의 제품 개발 변화: 이오플로우는 말라베, 웰스포드, 디아니가 합류한 후 약 6개월 만에 EOPatch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이전 버전과는 확연히 다른 제품으로 만들었음. 이 새로운 버전인 'EOPatch 2'는 인슐렛의 옴니팟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이전 EOPatch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던 것과는 달리 이 EOPatch 2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시장에 출시되어 한국에서 승인을 받았음.
- 기밀 문서의 부적절한 보유 및 사용: 디아니와 웰스포드는 인슐렛에서 도난당한 수천 개의 기밀 문서를 생산해냄. 이 문서들은 분명히 인슐렛의 독점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대부분 'Insulet Confidential'로 표시되어 있었음. 이 문서 더미에는 인슐렛의 핵심 자산인 컴퓨터 지원 설계(CAD) 파일, 각 옴니팟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 도면, 조립 지침,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 및 실패 완화 전략을 설명하는 긴 FMEA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EOFlow의 고의적 사용 증거: 회의록 및 이메일 교환 내용에 따르면, EOFlow는 2018년에 반복적으로 디아니의 옴니팟 디자인 구성 요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받았음. 이는 'EOPatch 재설계 개념 회의'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디아니는 EOFlow의 엔지니어링 팀에 옴니팟의 설계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음.
- EOFlow의 빠른 시장 출시: EOFlow는 인슐렛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버전인 EOPatch 2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음. 이는 인슐렛이 수십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것을 몇 달 만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달성한 것이라 주장.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증거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주된 이유는 인슐렛이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 법원은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EOFlow 패치 펌프를 개발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음.
구체적으로,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기밀 FMEA 문서에서 직접적으로 복사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는 인슐렛의 기밀 제품 사양을 EOFlow의 디자인 작업의 출발점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이메일 교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증거에 기반함.
이오플로우의 주장에 따르면, 인슐렛이 영업 비밀 주장을 제기하기까지 5년 이상 기다렸다는 점에서 인슐렛의 피해 증거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인슐렛은 의심의 원인이 생긴 직후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음.
인슐렛이 처음으로 복제 의심을 품게 된 것은 2022년 12월에 작성된 경쟁 정보 보고서에서였으며, 이후 인슐렛은 EOPatch의 실제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 제품을 확보하고 분해 분석을 실시한 후, 인슐렛은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에서 예비 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받아냄.
결정적으로,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시장에 새로운 버전을 출시함으로써, 인슐렛이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것을 몇 달 만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달성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심이라 주장.
이 사건의 절차적 이력에서 중요한 전환점
이 사건의 절차적 이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제품인 EOPatch를 확보하고 분해 분석을 실시한 후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독일에서 예비 금지 명령을 빠르게 받아낸 사건. 이는 2023년 2월에 발생함. 인슐렛은 처음으로 의심을 가진 후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이는 법원이 이 사건에서 고려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음.
또한,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 비밀을 메드트로닉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명백해진 후, 인슐렛은 이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함. 이러한 사건들은 법원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임.
인슐렛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 주요 법적 논리와 근거
- 영업 비밀 도용의 증거: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EOFlow 패치 펌프를 개발했다고 주장. 이는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기밀 문서 수백 개를 부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모방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에 기반.
- 절차적 이력: 인슐렛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당한 의심을 가진 즉시 행동을 취함. 이오플로우의 제품인 EOPatch를 확보하고 분해 분석을 실시한 후, 인슐렛은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
- 예비 금지 명령의 필요성: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의 행위가 제지되지 않는다면 인슐렛이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것을 몇 달 만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달성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주장.
- 법적 기준의 충족: 인슐렛은 영업 비밀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주장. 이는 영업 비밀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그 비밀이 누설될 경우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
- 영업 비밀의 공개된 증거 부족: 인슐렛의 영업 비밀이 공개된 증거가 없으며, 이오플로우가 인용한 특허는 여기에서 논의되는 영업 비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이는 영업 비밀이 공개되어 그 비밀성이 파괴되었다는 이오플로우의 주장을 반박함.
인슐렛이 말하는 FMEA 문서는 무엇인가?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문서는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잠재적 실패 모드와 그 영향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체계적 접근 방식. 인슐렛은 자사의 제품인 옴니팟을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 FMEA 문서를 작성. 이 문서는 인슐렛의 제품 설계, 제조 및 조립에 대한 상세한 지침, 각 구성 요소의 컴퓨터 지원 설계(CAD) 파일 및 기술 도면,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와 함께 인슐렛의 실패 완화 전략을 담고 있음.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FMEA 문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사의 제품인 EOFlow 패치 펌프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인슐렛의 주장. 특히, EOFlow의 소프트웨어 FMEA가 인슐렛의 옴니팟 에로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FMEA와 동일한 25개의 "모듈"을 동일한 순서로 식별하고 있으며, 많은 개별 항목이 인슐렛의 소프트웨어 FMEA에서 전체적으로 복사되었다고 함. 이는 EOFlow가 인슐렛의 영업 비밀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
마무리
미국 항소법원에 제출한 인슐렛 답변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인슐렛 주장에 따르면 DSTA 3년 공소시효에 대한 방어(2022년 12월에 해당사실을 알고나서 소송함)와 이오플로우가 인슐렛 출신 임원이 유출한 도용기술을 활용해 이오패치 2.0을 만들었다는 논조로 답변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방어에 대한 시점이 다소 논리적으로 약한것 같고 예비금지 명령의 필요성과 영업 비밀 증명 부분이 미흡해 보이나 임원이 유출한 도용기술 부분을 항소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소법원 결과에 따라 이오플로우 움직임 또한 정해질 예정이라 이 부분에 판결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자료 나오면 팔로업하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