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소송 : 9회말 투아웃에서 역전?

이오플로우는 혁신적인 인슐린 펌프를 개발하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지만, 몇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아래는 이오플로우의 주요 소송 히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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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렛과의 특허 및 부정경쟁 소송

소송 개요

• 원고: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 피고: 이오플로우 및 관계자 7명
• 소송 내용: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진행 상황

• 2023년 8월 3일, 인슐렛은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3년 10월 7일,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은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오플로우의 제품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24년 4월 24일,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2024년 5월 7일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18일, 미국 연방법원이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를 금지한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파기'를 명령하였습니다.

향후 대책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소송 외적으로도 생산과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소송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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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1심 가처분 결정 파기

소송 배경

• 소송 주체: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대 이오플로우
• 주장: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

1심 판결 (매사추세츠 주법원)

• 판결: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판매, 제조, 마케팅 금지
• 판단 근거: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 시, 인슐렛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

항소법원 판결

• 결과: 1심 가처분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 명령
• 이유: 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 재량권을 남용
• 영향: 이오플로우는 해외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됨

항소법원의 주요 판단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단순한 불안감 이상의 근거 필요. "더 큰 경쟁사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은 충분하지 않음
• 영업비밀 인정 조건: 합리적 비밀 유지 조치가 필요하며, 역설계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음 (예시) 비밀 표시, 직원 비밀유지 계약, 패스워드 보호 등의 조치는 일반적이고 불충분

추가 고려사항

• 소멸시효 문제: 소송 제기가 침해 인지 후 3년 이내여야 함
  • 항소법원 지적: 지방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 결과: 소멸시효 인정 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본안 소송 전망: 이오플로우의 유리한 고지 점유 가능성 증가
  • 판결문 내용: 인슐렛의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
  • 영업비밀 주장 범위: 광범위하고, 비밀 유지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

향후 법적 공방

• 재심 절차: 1심 판결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 필요
• 법적 공방 기간 증가: 양측이 결과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 높음

이오플로우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해 해외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법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슐렛 소송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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