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전략: 일본의 성공 사례에서 배운 교훈

1. 일본의 밸류업 정책

1. 아베노믹스와 3개의 화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도한 경제 개혁, 일명 '아베노믹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주요 정책, 즉 '3개의 화살'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대규모 양적 완화, 두 번째 화살은 재정 지출 확대, 세 번째 화살은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화살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기업 지배구조 코드

기업 지배구조 코드는 일본의 밸류업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보수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이 코드에 따라 상장 기업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3.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개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가들이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본 기업의 행동주의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PBR 개혁

2023년 일본은 PBR(주가순자산비율) 개혁을 통해 밸류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PBR이 1배를 밑도는 기업들에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PBR 1배 미만의 기업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기업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수익성 목표를 자기자본이익률(ROE) 8% 이상으로 설정하고,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5. 시장 재편과 기업 선별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존의 4개 시장을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 3개 시장으로 재편했습니다. 특히 프라임 시장에서는 상장사의 절반이 PBR 1배 미만이었고, 47%가 ROE 8% 미만이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프라임 시장 상장사 중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선별해 퇴출시키고,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당 가치를 높이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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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지배구조 코드

정의와 배경

 

기업 지배구조 코드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보수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사들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

• 투명성 확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 이사회 구성: 기업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이사를 포함시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주 권리 보호: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중요한 경영 사안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기업 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과

기업 지배구조 코드는 일본 기업들이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일본 증시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정의와 배경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적극적인 주주 활동: 기관투자가들은 기업의 경영 방침과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책임 있는 자산 운용: 기관투자가들은 자신의 고객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기관투자가들은 자신들의 투자 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주주들에게 명확히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효과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본 기업들이 외부의 압력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기관투자가들이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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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밸류업 현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낮은 주주권 보호 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밸류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강력한 오너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밸류업 추진 전략

법률 개정

 

한국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과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사 이사회에 독립적인 외부 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 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주권 보호 강화

한국 기업들은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의결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밸류업 성공 사례와 과제

성공 사례

 

몇몇 한국 기업들은 밸류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밸류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권 보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밸류업 성공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기업 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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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성공 비결

처절한 자기반성과 지속적인 개혁 노력

자기반성의 중요성

 

일본의 밸류업 성공은 잃어버린 30년 동안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자기반성과 그로 인한 개혁 노력의 산물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경영 방식과 경제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인 개혁 노력

일본 정부는 2013년 아베노믹스를 시작으로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기업 체질 개선이라는 3개의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와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재편

기업 지배구조 코드

 

기업 지배구조 코드는 일본 기업들이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외부 이사의 참여를 통해 경영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시장 재편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존의 4개 시장을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 3개 시장으로 재편했습니다. 특히 프라임 시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을 남기고, 나머지 기업들은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질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와 투자자 신뢰 회복

해외 자본 유치

 

일본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 유지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8%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 문화 조성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역할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동주의 투자 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 방침과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더 나은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투자자 제안과 기업 변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기업들에 대한 주주제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경영 방침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일본 증시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일관된 정책 추진

 

일본 정부는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밸류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엄격한 상장기준을 적용하고, 프라임 시장 상장사를 선별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퇴출시켰습니다. 이는 시장의 질을 높이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일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밸류업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와 금융청(FSA)은 기업들이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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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과제와 개선 방향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점

 

한국 기업들은 강력한 오너십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개선 방향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이사 비율을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주권 보호 강화

문제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주주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중요한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합니다.

개선 방향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의결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주들이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문제점

 

현재의 법률 체계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법과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

상법과 세법을 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외부 이사 비율을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자의결권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주들이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밸류업 추진 전략

성공 사례

 

일부 한국 기업들은 밸류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권 보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

시사점

 

일본의 밸류업 성공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기업 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방안

한국은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 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을 보호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혁 노력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밸류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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